<속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최저임금 협상을 합니다. 올해는 노사가 제시한 1만 원과 9860원 놓고 투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개념과 시행 및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이 금액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입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최저임금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9860원) 17표, 노동자 안(1만 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로써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념 및 시행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높여주면서 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오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의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가져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기업이 더욱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강화하거나 혁신적인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 창출을 확대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의 노력은 그 노동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승진체계를 개선하거나 급여와 복리후생이 강화되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변화는 예측되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변화에 대해선 명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높아지는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물가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과 질로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측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인상은 소비심리에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